<세상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애 낳으면 호구?!

출산율이 매번 최저이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 태어날 애들은 성인되어 월급 300만원을 받으면 국민연금으로만 1,296,000원을

국가에 내야한다 국민연금만 이정도인데 다른 세금까지 합산하면

월급의 70~8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하며 미래 국가사정에 따라 다른세금들도

더내야할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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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처럼 소득의 대부분을 내긴 내는데 오로지 연금으로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고 받을 기약도 없으며

복지도 받는 것이 없는 삶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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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독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결혼해서 자녀계획 하고 있는 부모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

저출산 국가에서 본인 자녀들이 미래의 세금폭탄을 맞으며 살게 되는게 눈에 보이는데

정책한번 진짜 잘하는 행동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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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로 부유한 노인 세대를 가난한 미래 세대가 부양하는 상황인 것이다.

요새 태어나는 아기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은 3차례 숙의토론회를 가진 후 2가지 모수개혁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표단중 56%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늘리는 ‘소득보장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건드리지 않은 ‘재정안정안’은 42.6%의 지지를 받았다. 애초에 시민대표단 500명중 소득보장 지지측(49%)이 재정안정 측(34.4%)보다 많아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회는 소득보장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해 “자산 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라며 “이들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대 한 세대(30년) 정도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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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 일본도 이러한 문제를 경험 한적있다

일본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정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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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한민국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기성세대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와 청년세대 단물까지 쫙쫙 짜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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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기득권 , 시민단체들 나라 이꼴로 만들어 놓고 출산율 나락산다 2030해줘 이런 소리 하지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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